국민국가 담론을 통해 본 ‘정상 국가’ 용어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합리적 행위자로서의 국가

초록

이 연구는 정상성을 기초로 국가 관계에서 특정한 국가를 정상 국가로 정의하고 반대의 경우를 비정상 국가로 부르는 것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의 범위와 내용은 사회적으로 규정되고 동시에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고정적이지 않은 특성을 보여주는 정상성은 한 국가 내에서 정상을 규정하여 이익을 획득하는 특정한 집단이 존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정상이 규정되고 지배에 활용된다는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인다.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되는 베스트팔렌조약 이후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멤버십은 정상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이것은 멤버십의 근간을 만든 강대국 중심으로 질서가 구축될 수밖에 없어 국가 내 이데올로기가 지배집단을 위해서 기능한 것처럼, 강대국 이익 중심 추구에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기의 시대 정상 국가를 정의하는 이데올로기 특성을 배제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가 시스템에서 보편적 국민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국가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과 체제의 블록화를 경계하면서 국가 간 미래 지향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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