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RGF)에 기반한 홍수대비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초록

본 연구는 홍수대비를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적인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조례를 체계적으로 제정한 일본의 시가현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IRGC의 리스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보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단계별 요소에 따라 시가현의 대책을 분석하였다. 첫 단계인 사전조사에서는 시가현의 독자적인 사전조사 및 청취조사가, 리스크 사정단계에서는 행정과 주민간의 현안공유와 지역 안전도맵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스코핑은 행정과 주민부문의 유역치수검토위원회가 시가현의 내적역량과 해결책을 파악하고 공유해나가는 과정이며 마지막 단계인 리스크 관리는 유역치수조례가 제정되고 실시되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기적 단계를 거쳐 진행된 시가현의 홍수대비 정책은 토지이용규제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