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성과와 평가

초록

이 글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 검토와 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시도한다.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에서 드러나는 긍정적 성과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공적 이전 소득의 확충을 통해 코로나19 보건 위기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임금 격차, 가계 처분 가능 소득 격차, 노동 소득 분배율 등이 일정 정도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수도권 주거비 부담을 상승시켜 이러한 실질 임금 개선 노력을 상쇄하고 있다. 또한 가계 시장 소득 격차 개선도 기대만큼 크지 않다. 한편,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전체 고용률 개선 추세를 유지했지만 40대의 고용률은 그렇지 못했다. 소득 분배 개선이 총수요 진작으로 이어지는 수요측 경로의 성과를 보여 주는 민간 소비의 성장기여도, 민간 소비 비중, 내수 비중 등은 떨어졌다. 2019년 이후 혁신 성장 정책에 관한 여러 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이들 계획이 주로 기존의 규제 완화와 4차 산업혁명 담론에 기댄 첨단 기술주의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공정 정책도 주로 약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강자에게는 행위 제한에 역점을 둠으로써 둘 간의 비대칭적인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려는, 특히 재벌 개혁에는 더 다가가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혁신 성장 정책과 공정 경제 정책의 성과는 애초 공약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적 수사와 치장으로 포장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난 4년간의 경제 실적을 들여다보면 집권 초기에 선언한 바대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의 길목에 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