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인터넷 포털의 자율규제: ‘블라인드(Blind) 정책’을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정보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언급되는 자율규제의 의의를 고찰함과 동시에 현재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자율규제 방안의 일환인 ‘블라인드(Blind) 정책’의 현황을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현 자율규제가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심층면접은 종합포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이용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3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08년 4월에 실시하였다. 분석한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포털에서 실시하는 블라인드 정책의 문제점은 기준의 명확성 모호, 절차의 일방적 진행, 절차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 즉 자율규제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적 방식을 지향하면서도 정부－기업－시민 간의 소통과 동의의 부재로 인하여 인터넷의 역동성과 참여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때에 따라 자율규제 정책이 외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시민에 대한 또 다른 통제수단으로 교묘하게 변모할 수 있다는 정보사회의 위험을 예기적(豫期的)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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