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환경안정을 위한 적정의료인력 확보 방안

초록

출산은 다양하고 때로는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각 과정마다 세심한 준비와 즉각적인 대처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든 임신부는 적절한 임신 시기에 적절한 산전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분만 병원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유능한 분만담담의료진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에 있어서 분만 의사의 참여는 임신 성적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13년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분만 시행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2,274명으로 전체 산부인과 전문의의 41.9%만이 분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는 44.8세였다. 체력적인 어려움으로 야간 당직에 장애가 있는 60세 이상의 전문의는 88명을 차지하였고 2023년도에는 615명이, 2016년도에는 916명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기존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 정책을 유지한다면 분만 담당 신규 전문의는 2026년에는 740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60세 이상은 916명이 되어서 176명의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의 감소가 예상된다. 2015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의 적정 수는 산부인과 전문의 1인당 연간 분만 300건을 시행한다면 약 2,338.2명이 필요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삶의 질을 고려해 볼 때는 1인당 연간 분만 200건이 적정하여 약 3,507.4명의 산부인과 의사가 필요하다. 부족한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 확보를 위해서는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산부인과 전공의 충원 정책과 산부인과 전문의 중에서 분만에 참여 시행해야 한다. 또 은퇴 의사의 현업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만 관련 수가 인상 및 고위험 임산부 관리료와 입원료 수가 신설과 같은 물질적 보상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산부인과 전공의의 유연한 정원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지원자를 100% 수용하는 전공의 정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분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보상액도 상한 조정해야 하며 은퇴 의사의 현업 복귀를 위해서는 체력적인 면을 고려하여 연간 분만 120건으로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게 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분만 담당 의료진의 또 다른 축인 간호사들도 국내의 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라 전통적인 출산 간호사의 역할에 변화를 주어 고위험 산모 간호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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