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At-Housing-Risk Households in the Post-COVID19 Era: Focusing on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초록

본 논문은 현상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한다. 이론적 자원은 근로빈곤층과 주거취약계층이다.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은 불안정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태적 주거취약을 활용해서 현재 주거빈곤과 미래 주거위기를 구분할 수 있다. 급격한 소득감소, 임차료 연체, 비자발적 이주로 발전하는 주거위기의 기저에는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이 존재한다. 주거위기의 본질은 도시공간에서 노동과 주거의 동시적인 불안정화, 특히 불안정 노동에 따른 주거 불안정화 과정이다. 문제의 본질 탐색은 그 대응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재구성을 요구한다. 근로빈곤층의 주거위기는 빈곤하지 않지만 취약한, 즉 현재 주거빈곤 상태에 기초한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이다. 이처럼 주거위기는 주거빈곤과 질적으로 다른문제이므로, 그 대응을 위해 직접적 주거지원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주거복지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한국 현실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뒷받침된다.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은 소득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대도시에서 누가 불안정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노동의 불안정성이 저소득만큼이나, 아니 저소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거위기를 코로나19에의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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