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상업 법령과 당대 상업 전문서(대학 개설서·교과서)로 본 객주·객주업

초록

본고는 해방 직후부터 1970‧8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할 객주에 대한 실증적 탐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어쩌면 ‘망각된’ 존재였던 객주가 해방 직후 빠르게 복원해 유통 체계의 중심에서 나름의 자기 역할을 한 실상을 관련 법령과 대학교 및 초중등학교에서 사용된 상업용 개설서와 교과서를 대상으로 집중 검토하고자 한다. 근래 일제강점 직후까지 명맥을 유지한 객주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 객주에 대한 연구는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한말까지 한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사라진 존재가 되어버린 해방 이후의 객주‧객주업의 실상에 대하여 한국인들에 의한 기록을 발굴하고 검토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고 매우 소중한 일이라 할 것이다. 본고는 신자료를 근거로 한국 근대 상업의 중심적·필수적 존재임에도 그동안 무시되고 배척되어 온 객주 및 객주업의 실상을 확인하고 제자리에 되돌려놓으려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하고 확인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상, 특히 세무와 관련된 영업세법상으로 ‘물산객주업’이 명기되고 세금이 징수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법령상 상법에는 위탁매매로 되었으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한 영업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는 1975년까지 객주가 명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법령상의 규정은 공적 인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규정이며, 1906년의 시도가 끝내 좌절된 저간의 사정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1906년, 1961년과 1975년의 세 시점은 객주 변화사에서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시기를 주목하고 천착하는 것이 한국유통·상업사의 단초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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