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와 ICT 규제샌드박스 특례 비교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중기부와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분석함으로써 규제애로, 입법형태, 소관부처 등 다양한 차원에서 특례의 성격을 분석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두 규제샌드박스 특례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과기부는 프로젝트형이고 ICT 분야에 초점을 두는 반면, 규제자유특구는 특구형이고 전 산업분야에 걸쳐 부여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반면, 두 규제샌드박스는 제도 소관부처 법령에 국한되지 않고 타부처 소관법령에 광범위하게 걸쳐서 특례를 부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두 규제샌드박스 특례의 특성 비교 결과, 양 소관 부처 간에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과기부의 경우 특례 부여 절차가 특구 지정절차와 결합되어 있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와는 다른 만큼 제도적 유연성이 좀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법령형태나 규제애로 유형의 경우 신기술 분야의 규제특례임에도 불구하고 규정공백의 경우보다 금지·제한규정의 경우가 많고 법률에 의한 금지가 많아서 향후 신기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는 입법부 및 부처간 이해관계나 입장차이를 조정하여 입법화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처의 소관업무에 따라 규제애로 및 법령형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기술분야 및 규제애로 유형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입법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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