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플랫폼에 의한 저작물 창작 - 위기와 과제 -

초록

인공지능기술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면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또는 결과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진정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시대를 열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플랫폼으로 인한 법적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플랫폼은 인공지능창작플랫폼과 인공지능서비스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플랫폼은 저작물 창작 폭증,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의 서비스 제공, 권리구제의 약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일개 저작물의 가치는 감소하고, 계약법적 관계에 의해 저작물이 이용되며, 인공지능플랫폼에 대한 일 국가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