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ansion of shadow education, is it only a problem of education? - Welfare country's risk sharing and individual choice of shadow education

초록

사교육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사교육 연구의 대부분이 미시적 차원에서 학교와 교육제도 내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이를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력과 사회적 지위 달성 간의 연계 강화는 경쟁전략(enrichment strategy)으로서 사교육 필요성을 높여 사교육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공적 부조나 서비스 지원제도가 미비한 사회일수록 노동소득을 높이기 위한 학력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교육 활용이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12년에 OECD에서 수집한 PISA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GDP 중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로 측정한 복지국가와 종속변수인 사교육 시간 간의 관계를 인과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두 변수 간의 개념적 선후관계 설정 및 혼잡변수에 의한 추정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도구변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각 국가의 정당 분절성을 Rae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Rae Index는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사회보장비 지출의 1% 증가는 개인의 사교육 시간을 2.134% 감소시키고 국가의 평균 사교육 시간을 0.82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교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복지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마주치는 위험을 국가와 개인이 분담하는 정도에 따라 그 활용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제도와 사교육제도의 상보적 관계를 논의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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