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초록

201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1.22명은 전 세계 최저수준으로, 인구감소가 한국사회의 장래를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다양한 수준의 정부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정책 중 특히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정책의 효과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출산장려금정책이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한국의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저출산 문제의본질적인 특성과 자료와 사례 부족 등의 이유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정교하게 실증적으로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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