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나타난 경제와 안보의 전략적 연계 방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통상환경에서는 경제안보가 강화되고통상정책이 외교·안보 전략과 밀접히 결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요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 아래 무역적자를 국가안보 위기로규정하고,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를 도입하는 등 전통적인 통상정책의 범위를 넘어선 지정학적 수단으로서의 관세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 같은 전략은 군사력과 관세를 병행한 패키지 딜(package deal) 형태로 나타나며, 외교·통상 정책 전반에서 경제안보 개념의 확장을 동반하였다. 이는 통상이슈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협상의 지렛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맹국인 한국 역시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기에 체계적 분석과 정책 대응 마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통상 전략 기조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국 무역장벽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IPEF, 쿼드(Quad) 등 안보·경제 협의체 참여와 산업 회복탄력성 확보, 무역 다변화 전략은 향후 한국이 채택해야 할 핵심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