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정책 관련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행된 게임 정책 연구의 흐름과 특징을 메타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총 205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접근방식, 정책 방향성, 분석 초점, 관점, 연구 주제, 연구 설계 등 주요 분석 항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게임 정책 연구는 셧다운제 시행(2011), 웹보드 게임 규제 강화(2013),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2023) 등 정책 환경의 주요 전환기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양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정책 분석 차원에서는 기존 정책을 평가･분석하는 연구와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관점에서는 진흥 및 혁신과 규제와 진흥을 아우르는 균형적 접근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여 국내 게임 정책 담론이 ‘규제 중심’에서 ‘진흥과 혁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분석대상이 된 법령은 청소년 보호･안전과 산업 진흥･조세 등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가 주로 다뤄졌고, 적용대상이 된 법령은 헌법이 상위권에 등장함으로써 헌법적 관점에서 게임 규제정책의 위헌성을 검토한 연구가 핵심적 논의로 다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게임 유형에서는 게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규제 논의가 두드러졌던 확률형 게임과 웹보드･사행성 게임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문제 행위 분석에서도 중독(20.9%)과 사행성(17.1%)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나, 국내 게임 정책 연구가 위험 요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설계 측면에서는 청소년 대상 연구(54.4%)와 학자 중심의 연구(95.1%) 그리고 질적 방법론(79.5%)이 주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실증적 효과 분석이나 다양한 이용자 집단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게임 정책 연구가 규범적･제도적 논의에 편중되어 있으며,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내 게임 정책 연구의 지형과 공백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증거 기반의 균형 잡힌 게임 정책 설계를 위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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