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 정책의 행정자원과 휴먼서비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을 중심으로

초록

이 논문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마지플랜의 정책사업 내역을 검토하여 행정자원과 휴먼서비스 기능 및 국가기능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첫째, 제1차 새로마지플랜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면, 제2차 새로마지플랜은 1차에 비해 사업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1·2차 모두 보건복지부가 과제 수, 법령, 예산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집약적인 과제성격이 강하다. 둘째, 정책사업 내역을 휴먼서비스 기능별로 분석한 결과, 제1차·2차 모두 공공복지의 기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동/가족복지 기능의 과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휴먼서비스 기능별 과제의 소관부처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에서는 총 17개의 과제가, 2차에서는 2개의 사업에 1개 이상의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과제 추진에 있어 부처간 조정의 문제가 제시될 수 있다. 셋째, 국가기구 성격을 분석한 결과, 과제와 예산 모두 통합기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과제분석의 경우, 제1차 기본계획은 이데올로기제조기구가 2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며, 반대로 제2차 기본계획은 공적제공기구가 2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1차에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국민인식 개선 홍보에 중점을 두었지만, 2차에서는 민간부분의 적극적 제공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시절에 설치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조정체계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함께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이는 위원회 정비의 행정개혁 추진과 더불어 대부분의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관련되었기에 보건복지부 중심의 주도적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지만 부처간 업무의 효과적 조정·관리의 기능을 가진 범정부적 조정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다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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