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초록

본 연구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지방세중과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제를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는 지방세 중과제도로 인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위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 간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수원시와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인접한 용인시와 화성시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용인시와 화성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원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중과 제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감면을 활용하더라도 보통교부세의 패널티 조항으로 인해 재산세 감면에 따른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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