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초록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있다. 전체 운전자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2019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3만 3239건)였지만 해마다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난해는 전체 사고 중20.0%(3만 9614건)를 차지했다.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오히려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간 단축 등 이동의 편의’나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 반납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동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가용 차량에 의한 이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쉽지 않다. 이런 배경에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서 지역 대중교통 수단의 부족을 해소함에 이바지함과더불어 인간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7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의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정부나민간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정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방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