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 모색: M.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중심으로

초록

사회적 형평성은 1960,70년대에 행정학 분야에서 주목을 받은 이념이다. 그 이념은 Rawls의 정의론에 근거해서 이론화되었으나, 그 이상의 이론적 진전은 없었다. 형평성은 하나의 형식적인 정의관에 제약되는 개념이 아니라, 경직된 정의관의 한계를 보완하는 조절적 이념이다. 형평성은 하나의 정의관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다양한 정의관들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혹은 조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연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정의관들 가운데 Rawls와의 이론적 대결을 통해 새로운 정의관을 발전시킨 Walzer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원주의적 정의론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각각에 내재하는 분배의 논리가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영역들이 존재하며, 영역 간에 사회적 가치의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의의 관건이라 본다. 다원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사회적 형평성은 정의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원주의적 정의관에 근거해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대주의 문제, 독립적인 영역 내에서의 불평등문제, 영역들 간의 경계유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제시한다. 더불어 다원주의적 정의론은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균형자로서 경계설정과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기본법에 근거해서 사회적 가치와 분배방식을 모색하고, 사회적 가치가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처해야 하며, 사회적 복지체계의 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의 설계에 다원적 정의영역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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