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초록

2017년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국가주도의 정책에서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어떻게 세부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서 잘 드러난다. 발표된 저출산 대책이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확대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들, 기존의 복지정책과 차별화된 대책들,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이 패러다임 전환의핵심이다. 무늬만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계속된다면 저출산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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