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alt der Schuld nach persönlichen Beziehungen

초록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로마법 이래로 이른바 이분법적 사고 아래에서 존재해오고 있다; 그러한 한도 내에서 ‘계약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 외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현행법에 따른 법률효과의 관점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양축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 책임체계의 분류는 무엇보다 인적 관계성에 근거하게 된다. 책임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인적 무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주의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반면에 인적 유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채무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법 또는 채무법 혹은 불법행위 외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법이 예정하고 있는 양 책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양 책임으로부터 주어지는 청구권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인적 유∙무관계성에 따라 준수되어야 하는 의무의 차이는 불법행위법상 보호의무와 채권법상 보호의무를 비교함으로써 명백하게 나타난다. 요컨대 불법행위법상 보호의무는 그 본질이 인적 무관계성을 전제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단지 공동체 내에서 병존(Nebeneinanderbeziehung)하며 각자가 각자에게 동일한 정도로 부담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말한다. 반면, 특별결합의 개념에 기인하게 되는 채권법상 보호의무는 특정 당사자들 사이에서 오직 그들 상호간에만(Miteinanderbeziehung) 부담하게 되는 보다 상승된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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