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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와 지방세 징수 규모의 관계 분석: 시민 모니터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 between Local Tax Expenditure and Local Tax Colle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itizen Monitoring
- 한태희;
- 김영록
초록
본 연구는 전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이 차기 지방세 징수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시민모니터링이 전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과 차기 지방세 징수규모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기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규모의 증가는 차기 지방세 징수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선택론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 이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으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민 모니터링은 전기 지방세 감면이 차기 지방세 징수규모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 모니터링은 전기 지방세 비과세가 차기 지방세 징수규모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조절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 운영의 적절성 제고 필요성, 지방세 비과세 결정 권한의 지방의회 이전 검토 필요성, 시민 모니터링의 질 향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키워드
지방세 징수; 지방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시민 모니터링; 패널수정표준오차(PCSE); Tax collection; Tax free; Tax exemption; Citizens’s monitoring;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 제목
-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와 지방세 징수 규모의 관계 분석: 시민 모니터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Relation between Local Tax Expenditure and Local Tax Collec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itizen Monitoring
- 저자
- 한태희; 김영록
- 발행일
- 2023-12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과학연구
- 권
- 62
- 호
- 3
- 페이지
- 247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