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ing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and Policy Effects on their Development Patterns in Seoul - Focused on Buildings with more than Ten Stories in the Commercial Zone since 1990 -

초록

우리나라의 주거복합건물은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예외 조항이 적용되면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까지 서울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공급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거복합건물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행법상 주거복합건물은 법적인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개별 건축, 지구단위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복합건물이 어디에, 얼마나, 어떤 양상으로 공급되어 왔는지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에 입지하는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계획적 대응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0년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물을 제어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였다. 용도용적제란 건축물의 용적률이 용도지역상 용적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서, 상업지역에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주거복합건물을 제어하기 위해 주거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00년 용도용적제가 처음 도입되던 때와 비교할 때 최근 서울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다. 따라서 용도용적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되돌아보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정책과 제도를 모니터링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서울의 상업지역에 건립된 10층 이상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개발양상을 분석하고, 용도용적제의 운영 효과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용도용적제의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주거복합건물이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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