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권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및 내각간의 견제와 균형을 중심으로 —

초록

2022년은 몽골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최초로 채택한 ‘1992년 헌법’이 채택되고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2년 헌법’ 시행이후 몽골의 헌정은 다당제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선거와 의회총선거 실시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동시에 독립된 법원제도와 헌법재판소제도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이원정부제를 채택한 현행 몽골헌법하에서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의 상호관계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수상 및 내각의 상호관계에서 그리고 국가최고회의와 수상 및 내각의 상호관계에서 여러 정치적인 또는 법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몽골헌법은 국가최고회의에게는 국민직선의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과 수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대통령에게는 국가최고회의가 수상임명제청안을 법정기한내에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국가최고회의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상에게는 의회를 해산하거나 해산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최고회의우위의 권력구조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등에 대한 국가최고회의의 의결에 대한 포괄적 거부권, 국가안보회의 주재권, 내각지휘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최고회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수상 및 내각과의 관계에서 권한 분쟁과 권력 다툼이 발생하여 종종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자 수상 및 내각의 조직모체인 국가최고회의 의원선거제도를 국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최고회의의 법률안 의결과 기타 의결에 대한 포괄적인 거부권을 축소하여야 하며, 셋째로 대통령에게 수상의 제청 등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최고회의 해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최고회의와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몽골의 헌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헌법기관들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시도들은 정당구조, 선거제도, 국민의 정치적 선호와 성향 등 정치, 경제, 사회상황이 다른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이원정부제를 채택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대통령의 권한범위 및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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