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6년 2월에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조세개혁보고서에 나타난 정부의 조세개혁방안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향상 방안,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방안, 소득공제제도의 개편방안, 과세체계 및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였다. 조세개혁보고서에 포함된 소득세제의 장단기 개편방안은 조세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안들도 많이 있으나, 제도 도입 시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다수 내포되어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향후 세제개편과 관련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합리적인 평가 및 대안제시를 수용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조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