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공존과 미국의 제도적 균형

초록

본 연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하는 맞춤형 연합체의 구축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경쟁적 공존으로 개념화되는 미중 경쟁의 양상을 분석한다. 세력 격차의 축소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유지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미중 경쟁은 역내 국가들의 헤징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쟁 중인 미국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관여 확대, 그리고 이에 기반한 제도적 균형을 통해 중층적 지역 아키텍쳐를 구축함으로써 자국에게 우호적인 세력균형 형성과 지역 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이익과 위협인식의 분포는 블록화 혹은 신냉전으로의 분화를 어렵게 하며, 이에 따라 비공식성,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맞춤형 연합체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맞춤형 연합체는 이익과 가치, 위협 등 다양한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형성되고 있기에 미국의 대중 균형의 목적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쿼드(Quad)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중국 연합체라는 목표에는 합의했으나 그 외의 목표에 대해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등장하는바, 맞춤형 협의체의 확장적 역할과 균형 효과는 향후 발전 과정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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