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송신의 의의와 정책방향 - WIPO SCCR의 논의를 중심으로 -

초록

이시송신 문제의 본질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문제이다. 이미1990년을 전후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으나, 저작권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방송법의 영역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권리의 울타리를 넘어 이시재송신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법 간의 부정합성을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개정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SCCR의 논의는 이시전송의 범위, 이시송신에 대한 배타적 권리자 및 저작권의 제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SCCR에서 제시한 Part B는 전형적인 이시송신을 넘어 방송콘텐츠의 2차적 이용에까지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고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고, 저작권법과 방송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송콘텐츠제작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