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1차, 제2차 저출산 대책은 정책의 초점을 출산 장려 캠페인, 보육 지원 등 미시적 접근에 두어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저출산 대책비의 70% 이상이 보육지원에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해 최근 수립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 대책은 보육중심에서 만혼추세 완화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유배우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혼추세 완화라는 정책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혼 및 비혼 추세는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주택마련의 어려움, 비정규직 확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의 육아부담 경감, 공공보육서비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적 배려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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