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빈곤:연령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초록

지금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분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내에서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집단 내에서 동일한 임금함수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령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연령에 따라 임금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연령 또는 연령집단에 따라 노동시장 경험은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근로시간 차이에 주목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로시간의 증가에 따른 임금불평등 및 빈곤위험 변화 등을 연령집단(청년층, 중년층, 장년층, 준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연령집단에 따라 임금격차 정도와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 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들의 근로시간 또한 큰 차이가 있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고 비정규직의 빈곤 위험 또한 감소하였다. 임금불평등과 빈곤위험 감소효과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집단과 비정규직의 세부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 및 빈곤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차별 해소와 함께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여, 그 정책적 접근은 연령집단과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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