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소송과 파리협정

초록

기후변화 문제는 그 전 지구적 성격과 파급효과에 비춰 입법부가 정치력을 발휘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과 기본 내용을 형성해가야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게 될 기후변화 정책을 대중은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법가들이 이 문제에 적극 관여할 정치적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후변화로 인하여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사람이나 기후변화 활동가는 정치적 재량성이 아니라 법적 권리 내지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는 사법부에 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후변화소송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소송에서 청구의 한 근거로 원용되고 있는 파리협정의 법적 의미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후변화소송의 현황을 개관하고 기후변화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본다(Ⅱ). 이어서 세계 각국에서 전개된 기후변화소송 가운데 특히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Ⅲ). 그런 다음 파리협정의 법적 의미에 관하여 일부 견해를 살펴보며 향후 검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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