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적 지역 발전 모델의 모색

초록

본 연구는 경제 발전이 지역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에 관한공화주의적 모델을 논의했다. 신공화주의에서는 대체로 분권과 균형을 지역의 비지배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권력의 공간적 배분 방식으로 제시한다. 신공화주의 지역 문제 논의에서 나타나는 이동성, 분권, 균형의 세 가지 목표는 트릴레마적 속성이 있다. 현실에서는 이동성-분권 모델, 분권-균형 모델, 이동성-균형 모델 등 다양한 지역 발전의 경로가 있다. 한국은 수도권 일극 집중 모델로 경사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과 경제 발전 동력의 쇠퇴를 동반한다. 새로운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의 다극형 지역 발전 모델로 점차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초광역 수준의 협력적 분권화, 핵심 제조업 생태계와 세미 커먼즈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