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 임대차의 분쟁해결 차이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과 상가 임대차 분쟁해결의 차이 분석을 위하여 실제 조정 자료를 가지고 두 임대차의 분쟁규모, 분쟁해결, 결정요인 등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쟁규모는 주택임대차는 0.05%, 상가임대차는 0.04%의 비율로 분쟁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차가 0.01%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건수는 주택임대차가 상가임대차 분쟁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임대차 간 분쟁해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결은 주택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다 8% 더 높은 비율로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는 당연 반환 채권과 소액 위주로 해결되고, 상가임대차는 계약 이행 및 해석, 건물 반환,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하고 고루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임대차는 공통적으로 계약갱신과 수선유지, 증액분쟁, 손해배상 등의 사건은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쟁해결의 결정요인은 주택임대차는 조정처리기간(+), 서울소재지 여부(+), 월세(+), 건물반환 여부(+), 공동신청 여부(-) 등 5개 요인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고, 상가임대차는 조정처리기간(+), 서울소재지 여부(+), 월세(-), 보증금반환 여부(-) 등 4개 요인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해결 도모와 차이 극복을 위한 법률개정 등의 정책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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