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부담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부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2차년도, 2017년)에 응답한 총 6개 임대유형 2,749가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방식(Rent-to-Income Ratio: RIR)과 소비지출대비 주거비 비율 방식인 슈바베 지수(Schwabe’s Index)를 함께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소득에 대한 주거비 부담의 경우(주거비부담Ⅰ) 고졸이상일수록, 동남권에 거주할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월세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문화시설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소비지출에 대한 주거비 부담의 경우(주거비부담Ⅱ)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이상일수록, 동남권에 거주할수록,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월세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대중교통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시설만족도가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주택입주민의 주거비부담해소와 주거형평성 측면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거비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관리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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