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적 대안 경제의 모색: ‘비지배 자유’의 경제 체제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화주의적 관점의 경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화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 신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 개념에 관한 경제 이론, 경제 제도 · 정책, 경제 체제 구성 원리를 논구했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갈래의 공화주의 전통으로부터 혼합 정체, 시민적 덕성, 비지배 자유 등 핵심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둘째, 신공화주의는 타자의 자의적 권력에 지배되지 않는 비지배 자유의 경제 관계를 지향한다. 이는 크게 상업적 공화주의와 사회주의적 공화주의의 흐름으로 대별된다. 셋째, 신공화주의 지향의 주요 경제 제도 · 정책은 불평등을 제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자원·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사전적으로 비대칭적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넷째, 신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 개념이 관철되는 경제 체제를 조직 · 구성하는 원리로 자유로운 생산자 연합과 혼합적 시장경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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