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posal of Alternative Learning Experiencesin Civic Education - Focused on Liberty and the Right to Freedom -

초록

자유와 자유권 개념에 대한 학습은 시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해당 내용을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고 자유권의 목록을 정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자유와 자유권에 대한 학습을 통해 시민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철학자 밀이 주장한 바 있는 해악의 원칙을 대안적 학습 경험으로 제안하였다. 해악의 원칙이란 사회(국가)에 의한 개인의 자유 제한은, 그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 내용은 그 자체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담론에서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를 자극하고 가치 판단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과서에 반영되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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