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n the Change of Accountability in Social Welfar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소위, ‘새로운 책임성’(New Accountability)이 과연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책임성의 변화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비판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 책임성은 전통적 책임성과 다른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등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는 신공공관리는 계층적이고 피라미드적인 메커니즘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서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를 불투명하게 한다. 오히려 민간위탁, 바우처 등에서 더욱 평가와 인증제 등과 같은 것을 통해 행정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책임성 적용은 민간의 사회복지조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외부환경 또는 자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 행정과 다른 사회복지행정의 특수성 및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들은 미국의 사회복지행정학에서의 연구 경향과는 달리, 새로운 책임성에 관한 논의는 고사하고, 전통적인 책임성에 대한 논의도 부족하며 개념이나 의미, 영역과 범위,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이론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책임성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적용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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