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적용배제에 관한 사례연구

초록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인 경제통합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FTA 체결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수출입 기업과 그 대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협정관세 적용 후 진행될 수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의 과정에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귀책 사항이 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과세관청의 협정적용 배제 처분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증수출자 요건 등의 특징이 있는 EU와의 FTA 적용에서 발생하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불복사례를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을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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