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와 미가입 특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미가입 특성을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동태적 추이를 분석하고, 적용대상자의 미가입 원인으로 사업장 속성과 인적속성 외에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의 설명력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실증분석에는 2011~2022년 기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가 활용되었고, 추정에는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했다. 지난 11년간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등의 미가입 비중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정한 결과, 사업장 규모와 임금 격차는 미가입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만, 무엇보다 종사상 지위의 설명력이 크게 높았다. 즉, 고용보험 미가입이 영세사업장에서 관찰되지만, 사업장 규모보다 종사상 지위, 인사노무관리규정의 적용여부와 같은 사업체 내 근로자의 특성과 더욱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보조금 지급 외에도 근로자의 인사관리규정의 적용 여부와 미적용 원인을 고찰하는 것도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높은 상관관계의 서술일 뿐 엄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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