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blem of covenant in Hobbes’s theory of natural law

초록

홉스 자연법 이론은 자연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 즉 코먼웰스 및 그 주권자의 설립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초할 목적으로 구상되었으며, 이때 핵심적인 이론적 기능을 담당하는 개념이 신의계약이다. 우리는 신의계약 개념이 홉스 자연법 이론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난점 또한 지닌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개념의 논리적 난점을 ‘규범적 유효성’의 측면과 ‘실제적 이행 가능성’의 측면에서 고찰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권에서 자연법이 도출되는 논리적 전개와, 코먼웰스의 설립 및 그 주권자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논리적 전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신의계약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저 두 측면의 논리적 난점은 궁극적으로 ‘순환논증의 오류’로 귀결된다고 해석했다. 왜냐하면 홉스는 신의계약이 규범적으로 유효할 조건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행될 조건으로서 ‘공통의 권력’을 제시하는데, 신의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되는 자연상태에는 바로 이 공통의 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결국 모든 인간은 반드시 도덕적인 의무감과 자발성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며 공통의 권력이 부여하는 처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잘 행동한다는 홉스의 인간학적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의계약에 대한 홉스의 논의는 결국 인간학적 전제에서 도출된, 이른 바 ‘정념들에서 만들어진 추론’에서 도출된 인간 행위의 양상에 대한 논의로 소급된다. 그러나 우리는 홉스 자연법 이론은 자체 내적인 논리적 난점을 지니긴 하지만 코먼웰스가 전쟁상태로서의 자연상태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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