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초록

분명히 기술혁신을 통해 하나의 기업에 고용되지 않아도 자신이 선호하는 시간에 온 디멘드로 노동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향후, 기술을 사고 싶은 기업과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작업자)을 연결하는 기술은 더 세계화가 될 것이며 동시에 저렴하고 세련되어 질 것이다. 개인 사이의 「관계」와 「신뢰관계」가 기술로 담보되면 일하는 방식에 있어, 공유경제로 대표되는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애매해지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공유경제에 의해 일하는 방식이 더 유연하게 되는 한편, 플랫폼 기업이 개재하는 일하는 방식을 통해 저수입으로 불안정하게 일하는 방식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제의 적용에도 못 미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노동법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또 새롭게 요구 된 조치에 대해 법적 기법을 개발하고 도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새로운 발상으로 그 법적 대응과 정책수단을 구축할 필요성이 가까운 미래에 확실히 표면화될 것이다. 노동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보장법제 및 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의 편리성을 살리면서 법적 보호를 양립시키는 법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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