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Post-NPM) 정부개혁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인식: 국가와 개인수준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공관리 개념에 기초한 정부개혁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수준과 개인수준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간 비교에서 신공공관리 기법 중 민영화와 탈신공공관리기법 중 시민참여에 대한 고위공직자들의 선호가 매우 낮은 국가가 대부분이었다. 비록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규범적으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일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서는 쉽게 수용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마다 신공공관리 혹은 탈신공공관리에 초점을 맞춘 정부개혁이 매우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수준의 분석 결과 양 개념에 기초한 정부개혁이 서로 상충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속한 기관의 유형, 기관의 규모, 기관 내 지위 등에 따라서 각각의 개혁에 대한 지지의 양태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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