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거버넌스 구조개편과 새 정부 방송 정책

초록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 탄생한 ICT 거버넌스 구조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분화되었다. ICT 거버넌스 구조개편으로 통신 영역과 뉴미디어 방송 영역은 과학기술 영역과 함께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방송부문은 지상파방송과 뉴미디어 방송, 보도부문과 비보도 부문 등으로 규제영역이 분리되어 방송정책상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경쟁적 관점과 공익/다양성 관점을 규범조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혼합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혼합적 관점이란 방송정책결정과정에서 산업/경쟁적 관점과 공익/다양성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다. 혼합적 관점은‘산업/경쟁적 의제와 공익/다양성 의제의 동시 처리’,‘ 동일 의제내 산업/경쟁적 관점과 공익/다양성 관점의 공존’과 같은 상호협상과 상호의존모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역발상과 정책적 역선택으로 보수정당과 정부가 공익/다양성 관점을, 진보정당과 정부가 산업/경쟁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방송정책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로는 ‘위원회 모델’, ‘시범사업 모델’, ‘전문 보고서 모델’, ‘Hand off policy 모델’,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 ‘공정성 특별 위원회’ 의제인 ‘SO·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그 외에도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문제’, ‘콘텐츠 재송신과 공정경쟁정책’, ‘스마트 미디어규제 정책’, ‘방송 글로벌화와 FTA 정책’ 등을 새 정부가 당면한 방송정책 의제로 판단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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