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헌법주의와 한국헌법 개정논의

초록

학계에서나 정치권에서 헌법개정논의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의 초점은 권력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적합하냐에 관한 것이다. 현재의 헌법개정 논의의 결함은 국가권력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의 문제에 국한하고 있고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소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하이에크의 헌법사상이다. 따라서 헌법개정논에 하이에크의 헌법사상을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고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효과적인 제한이다. 국가권력의 제한이 국가권력의 조직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제한이 없으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레비아단의 문제이다. 둘째는 주인과 대리인 문제이다. 마지막 셋째는 집단적 의사결정의 비일관성 문제이다. 이 세 가지 문제의 결과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침해이다. 어떻게 국가권력을 제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하이에크의 헌법이론은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법의 지배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원칙은 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해준다. 그것은 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의 원칙이다. 하이에크의 이상적인 헌법의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데 있다. 그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통해 입법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유인을 위한 정치질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권력구조에 한하여 한국헌법의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이에크가 제시한 이상적인 헌법에 비추어 한국헌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라고 본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