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협정(MBA)에서 방문군협정(VFA)으로: 미국‒필리핀 군사관계의 변화(1945‒2014)

초록

이 글에서는 미‒필 양국관계를 중요한 본질이라고 간주되는 ‘군사안보’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시기적으로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해석을 추구하였다. 미‒필 관계가 기본적으로 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동맹이라는 사실로 출발한다. 군사관계 중에서도 특히 군사기지 문제를 그 중심축에 위치시켜 필리핀 독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미‒필 양국의 군사관계의 성격을 살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미‒필의 군사관계의 핵심 사안은 한마디로 필리핀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상에 중요한 군사기지들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냉전기 동안에 필리핀은 군사기지들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서 자국안보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미‒필의 상호 필요와 이익은 ‘군사기지협정’ 체결(1947년)로 구체화된 것이다. 냉전기에 양국의 안보환경은 서로 다른 이익이 복선으로 잠재되어 있었고, 군사기지협정은 그 복선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 즉 그 협정이 필리핀에게는 태생적으로 쟁점이 되는 불평등 협정이었기에 냉전기 내내 그 협정을 개정하려는 공동노력이 있어왔다. 국제질서에서 냉전의 해체가 진행되자 필리핀인들은 반미감정을 표출했으며, 동맹관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려는 집단행동으로 나아갔고, 궁극적으로 양국 군사관계의 핵심으로 운영되고 있던 군사기지협정의 종료를 이끌어냈다(1991년). 결국 미군기지는 1992년 철폐되었다. 세계질서는 1990년 전후로 탈냉전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군사기지협정이 종료되고, 후속적으로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들이 폐쇄된 결과 1990년대 초반 미‒필동맹은 그 관계가 일정정도 약화되었지만, 1999년 방문군협정이 조인되었을 때 동맹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방문군협정은 필리핀에게는 다른 중요한 의미도 부각되었다. 즉 양국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협정을 체결했다고 판단된다. 필리핀이 종속적 관계로 유지시켜온 군사기지협정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고, 비로소 동등관계에서 새 협정을 생산해냈다는 의미가 부가되어야 하겠다. 그 성격으로는 미군의 ‘상시 주둔’에서 ‘일시 방문’을 허용한 것이다. 하여튼 탈냉전 상황에서 새로운 미‒필 안보동맹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수용하여 양국은 방문군협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한마디로 안보국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였던 것이다.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현재까지도 필리핀의 대미 군사관계는 필리핀 안보를 우선 축으로 관통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미국의 역내 존재 자체가 자국안보에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런 인식과 필요가 현재까지도 대미 결속을 지향하는 근본 동인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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