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방안

초록

20세기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빈곤이었지만, 21세기에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산 및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일자리 및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변화시킨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의 혁신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특수형태의 근로,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적(非定型的) 고용 형태가 증가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인해 현행 헌법상 제32조와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필연적으로 고용불안의 문제를 낳는다. 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현상, 즉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다양한 하부체계에서, 그리고 하부체계의 상호 간의 작용에서 기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에 헌법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소득 불평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과제는 추상적 차원에서 절대적이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헌법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상황, 즉 헌법의 사회적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임금노동 중심으로 고안된 사회보험 중심의 현행 사회보장체제를 위협한다. 전통적 기준에서의 근로자성 판단이 모호한 집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자와 사용종속성 중심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제도 개편, 기본소득(basic income)이나 기본서비스(basic service)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도입(universal social security system)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국가가 매우 전향적(轉向的)인 방식으로 헌법의 사회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혁기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헌법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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