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시장 개방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서비스시장 개방이 경제성장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1990년대 초의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와 이후 2000년대 초까지의 서비스시장 개방정도의 변화가 어떻게 경제성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소위 부분조정모형을 이용한 횡국가분석(cross-country analysis)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시장 개방은 대체로 경제성장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제한적으로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오히려 성장과 생산성증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나라마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경제제도 및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미성숙 단계에서의 급속한 서비스시장 개방은 도리어 경제성장과 생산성의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급속히 추진되었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진입의 초입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증가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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