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초록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영역의 민주주의는 상당한 정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고, 그에 따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확산되었다. 정치와 경제 두 영역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감안한다면, 정치 민주화와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될 수 없는 정권의 생존을 위한 사활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민주화가 지속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통해 재벌과 노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및 조정 의지와 능력의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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