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반덤핑정책과 최적관세

초록

최근 각국이 덤핑방지관세 정책을 산업정책의 하나로 활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반덤핑관세율을 WTO에서 규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 간 경쟁유형,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비중 등 미시적 특성을 고려하여그 크기를 달리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경쟁유형에 따라 수입국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반덤핑관세를 도출하고 그것이 경제 내 주요 변수들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나아가 그것의 크기가 경쟁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국가후생이 수입국기업의 상대적 효율성과외국 수출기업의 수입국내 시장비중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최적 반덤핑관세에 대한 비교정태분석과 함께 시뮬레이션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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