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사법재판소의 항공분쟁판례에 관한 연구

초록

1947년 5월 22일과 2021년 9월 23일 사이에 181건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되었다. 이 중에서 권고적 의견을 묻는 사건은 총 28건이었다. 지금까지 ICJ에서 다룬 153건의 판례 중 해양법 판례가 28건인데 반해서 항공법 판례는 6건이다. 이 논문에서 지금까지 ICJ에 제기된 항공분쟁판례를 ICAO 이사회의 분쟁해결관할권에 관한 사건과 항공기 격추 및 폭파 사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ICAO 이사회의 분쟁관할권에 관한 2건의 사건들은 ICJ가 ICAO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기각하였고, 6개의 항공기 격추 및 폭파 사건에서는 피고국이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원고 제소를 기각하거나, 당사자들의 공동 요청에 따라 사건이 재판소 목록에서 삭제되기도 하였다. ICJ는 재판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판례를 인용하며 사건을 해결하지만 선례구속 원칙(stare decisis)은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가 자신의 선례를 사건 결정의 주요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의 사례를 인용하는 법적인 근거와 논리에 대해서 ICJ 스스로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이상 따른다는 입장을 취하여 이전 선례에 대하여 상당히 강력한 신뢰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ICJ는 지금까지 설명한 ICJ의 항공분쟁판례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항공분쟁에 관하여 이와 같은 논리로 재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ICJ는 분쟁해결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첫째, ICJ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요소이자 행위자이고, 둘째, 국가 간의 분쟁에서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이며, 셋째, 유엔 헌장의 최고 해석자 역할을 해왔으며, 마지막으로 일반관할권의 유일하고 진정한 보편적인 사법기관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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