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과 복지부문의 정책지원 효과분석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산업구조하에서 특정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에 경제적 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은행의 2007년 산업연관표에 근거하였고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하에서 고정된 생산방식 가정이 투자부문의 과대평가와 비투자부문의 과소평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요소가격의 변화에 따른 기술변화로 인하여 생산 및 고용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VIO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분석결과는 사회서비스부문만이 기업의 투자와 정부 지출의 변화 없이 가계의 소비변화만으로도 초기의 정부지원비용을 회수할 정도로 정(+)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건설과 교육보건부문은 가계와 기업으로 이루어진 민간부문 외에도 경제전체에 대한 정부지출의 꾸준한 증가가 있어야지만 생산증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비효율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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