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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계약과 계약책임

福祉契約と契約責任

김희성

키워드

福祉契約; 契約責任; 利用者; 債務不履行; 事業者; 契約規制; 救濟手段; 복지계약; 계약책임; 이용자; 채무불이행; 사업자; 계약규제; 구제수단

제목: 복지서비스계약과 계약책임

제목 (타언어): 福祉契約と契約責任

저자: 김희성

발행일: 2009-12

유형: Y

저널명: 노동법학

호: 32

페이지: 349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