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and Criminal Law Studies of Hwang San-duk

초록

황산덕 교수는 법철학과 국제사법 및 형법 교수로서, 또한 행정가로서, 여러 뛰어난 업적들을 남긴 인물이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도 형법학의 영역에서 이룩된 학문적 성취에 주목하여,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황산덕 교수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형법학의 이론체계를 구축하려 한 학자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벨첼의 목적적 행위론은 황산덕 교수의 형법학에서 핵심적인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형법총칙 분야 중에서도, 목적적 행위론과 연관된 쟁점들을 중심으로황산덕 교수의 학문세계를 탐구하여 보았다. 그 구체적인 대상이 되었던 논점들은, 죄형법정주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인과관계, 위법성 이론과 사회상규 및 인격적 불법개념, 주관적 불법요소와 고의, 형법 제16조가 규정한 “정당한 이유”의 해석론, 책임의 근거, 공동정범 등이다. 황산덕 교수의 학문세계가 새로운 조명을 받고, 그의 형법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 본 논문이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